今年の9月19日、 文在寅大統領と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が１９日署名した ※1) 9月平壌 共同宣言」の一環として、昨日ついに板門店 ※2) JSAの非武装化が完了してしまいました。

▲韓国で2000年に上映された『共同警備区域JSA』

韓国のほぼ左翼化されたニュースでは歓迎されるべき内容と希望的な報道を流し、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との終戦宣言を邪魔しているような報道をしています。

ところで、大韓民国・青瓦台(チョンワデ）の国民疎通の広場（ホームページ）に下記のような請願内容が挙げられていました。９月２７日から明日１０月２７日までの期間掲載され、２０万人以上が同意すれば政府が何らかの回答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残念ながらまだ５万人にも満ちていませんが、これを広く伝えることで偽ニュースに少しでも対抗して真実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ー以下翻訳転載ー

9月平壌共同宣言に対する国民公聴会を開いてくださることを請願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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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9月27日朝鮮日報コ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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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壌での軍事分野の合意によりNLL無力化・西北5島孤立...北朝鮮軍監視・打撃も不可能
●独自の訓練中断まで約束して韓国の将兵は「風前の灯」...「国民公聴会」で最終討論せねば
●「9月平壌共同宣言」の核心は、板門店宣言履行のための「軍事分野合意書」だ。

韓国社会の一部では安全保障上の問題がなく、北朝鮮がむしろ譲歩したという主張をしている。しかし、最低限の軍事知識と良心さえあればでたらめで事実をゆがめたものと知ることができる。

軍備統制の基本は、攻撃用武器は減らして偵察は拡大し相手の意図を確認するものだ。
米国、ロシア、欧州諸国が相互の自由な非武装公衆偵察を可能にした「航空自由化協定
（Treaty on Open Skies・1992年）」に署名したが、これを示している。

ところが、今回の平壌合意で前方地域の監視が不可能となって奇襲を受けたり、過度な対応を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軍事的信頼のための基本原則も無視した合意はむしろ平和を危うくするものである。

軍事作戦面で今回の合意は、韓国の人口の半分が密集した首都圏を危険に落とし入れる最悪の賭けである。北方限界線(NLL)は​、事実上無力化されて西北島嶼(とうしょ/大小さまざまな島)と徳積島が孤立した。

一方、北朝鮮の長射程砲・対艦ミサイルなど核心戦力は陸地に配置されていて影響が全くない。北方限界線と首都圏で西側方を守る韓国海兵隊と海・空軍合同作戦システムは根こそぎ揺れるようになった。韓国より2〜3倍多い北朝鮮の在来式軍事力とバランスをなすのは韓国軍の先端戦力、すなわち情報の監視、精密な打撃力である。

軍事境界線(MDL)から20〜40㎞が飛行禁止区域に設定されると、首都圏を目標に前方展開した北朝鮮軍主力の動向を監視することができず、近接精密打撃も不可能だ。北朝鮮軍に我々の先端戦力が無力化された空間で、完全な「聖域」を与えていつでも快適に首都圏奇襲に成功できる行動の自由をプレゼントたわけだ。

北朝鮮の長射程砲など前線地域の監視と挑発時の対応射撃のためのターゲット情報は、
軍事境界線の南20㎞以内で運用されている前方軍団以下の無人機が最も効果的だ。
金剛偵察機、グローバルホーク、衛星などは、北朝鮮の後方の戦略情報を収集するために、一日に数回だけ運用されて前線を継続監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また別に北に対し軍事的優位な精密打撃力で空対地ミサイルは射程距離が長く敵後方の戦略目標を安全に打撃することはできるが、弾頭威力が小さく長射程砲指揮所のような強固な地下施設は破壊することができない。

射程距離20㎞以内でGPSやレーザーで誘導される数千ポンドの大型爆弾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ミサイルで地下施設を破壊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も、爆弾よりも数十倍高価なミサイルを使用する贅沢は金の多い米軍もしやしない。

さらに、米国が連合訓練中止をプレゼントしたことに遅れを取るかと韓国も独自の訓練中止を北朝鮮に約束した。実戦的訓練と不断の作戦活動をしても、実際に戦闘が起これば、普段の実力の半分も発揮できない。我々の将兵の手足を縛る間違った作戦規則にも合意した。

延坪(ヨンピョン)海戦では規則のために我々の将兵が無念に犠牲になったことを忘れたのか。その時はまだ熟練したエリートだったが、今後は訓練を一度もまともにできていない将兵の生死が右往左往するだろう。 彼らに、一つしかない命を「わが民族同士」祭壇に捧げろというのはあまりにも残酷ではないか？将来の軍事力増強にも南北が協議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は核を中心に軍事力増強をしながら、これは米朝間の問題だと言い張るので、我々だけできなくされた格好だ。政府が兵力を減らす代わりに先端戦力で補強するという「国防改革2.0」がインクも乾く前に今ある先端戦力は手足を縛って未来の先端戦力の確保も難しくなった。北朝鮮は「永遠に善良で心優しい国」であることを信じるほかはなくなったのだ。

軍事合意で平和を確保しようとすれば、北朝鮮も約束を守る「正常国家」でなければならない。7・4共同声明（1972年）以来、今年4月 板門店宣言まで南北の間で大小の会談が
655回あり、245回は署名までしたが、北朝鮮は一度も守らなかった。

今度は北朝鮮が変わったという期待を前提に、過去を問わず「無条件信じ」る今回の合意は、大韓民国の国防を無力化する致命的な失策だ。北朝鮮が以前のように挑発すれば、我々の将兵と国民の命は「風前の灯」のような立場だ。
それゆえ政府に国民公聴会を要請する。

脱・原発公聴会もしたが、国民の命がかかった問題なので収容するものと期待する。
政府・与党と野党が推薦した専門家が、全国民が見守る中、討論をして国民の判断を待とう。

- シン・ウォンシク 前　合同参謀作戦本部長 予備役陸軍中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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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照＞

※1)  [全訳] 9月平壌共同宣言(2018年9月19日)(徐台教) - 個人 - Yahoo!ニュース
※2) 共同警備区域 - Wikipedia
      共同警備区域（Joint Security Area JSA）は、韓国と北朝鮮の軍事境界線上にある約
      800m四方の地域を指す。 ​

 ★​北朝鮮、国連総会で国連軍司令部の解体を要求＝「怪物のような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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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조선일보 칼럼]

평양에서 군사 분야 합의로 NLL무력화·서북 5개섬 고립… 북한軍 감시·타격도 불가능
자체 훈련 중단까지 약속해 우리 장병들은 '바람 앞 등불'… '국민공청회'로 끝장 토론해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이 오히려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군사 지식과 양심만 있다면 황당한 왜곡임을 알 수 있다.

군비 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한 '항공 자유화 조약(Treaty on Open Skies·1992년)'에 서명한 게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도박이다.
북방 한계선(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다.
반면 북한의 장사정포·대함(對艦)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영향이 전혀 없다.
북방 한계선과 수도권 서(西)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와 해·공군 합동 작전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리보다 2~3배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즉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0~40㎞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다.
북한군에게 우리 첨단 전력이 무력화된 공간에서 완전한 '성역'을 주고
언제든 편안하게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선물로 준 셈이다.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 지역 감시와 도발 시 대응 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군사분계선 남쪽 20㎞ 이내에서 운용되는 전방 군단 이하의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위성 등은 북한 후방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돼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북 군사적 우위인 정밀 타격력에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적 후방에 있는 전략 목표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는 있으나
탄두 위력이 작아 장사정포와 지휘소 같은 견고한 지하 시설은 파괴할 수 없다.
사거리 20㎞ 이내에서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수천 파운드 대형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일로 설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해도 폭탄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치(奢侈)는 돈 많은 미군도 안 한다.

더욱이 미국이 연합 훈련 중단을 선물한 것에 뒤질세라 우리도 자체 훈련 중단을 북한에 약속했다.
실전적 훈련과 부단한 작전 활동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半)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겠다는 '국방 개혁 2.0'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있는 첨단 전력은 손발을 묶고 미래 첨단 전력 확보도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원히 착한 나라'이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군사 합의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여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다.
북한이 예전처럼 도발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이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
탈(脫)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자.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 -